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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명 : 법학석사
사무실 : 법정대학 314호
TEL : 031-220-2508

법학과는 수원대학교 건학이념인 검소·정의·창의의 정신을 토대로 법률이론을 연찬하고 연구능력을 배양하여 중추적 법학 전문인의 양성과 법률문화 향상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를 본 학과의 교육목표로 한다.

본 학과는 2000년 3월에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전공분야로서 석사학위 과정에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국제사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기초법(법철학·법사상사·법제사·법사회학)의 과정을 두며, 연구분야로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국제사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기초법(법철학·법사상사·법제사·법사회학)을 연구한다.

성명

학위명

전공지도분야

연구분야

양화식

법학박사

형 법

형법, 형사정책

송희성

법학박사

공 법

헌법, 행정법

김기영

법학박사

민 법

민 법

  • 입학시험 :학과 석사학위 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본 학과 소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를 통하여 전형.
  • 이수학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 타 계열 전공 소지자의 추가 이수과목
    본 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중 타 계열 전공 소지자는 헌법1, 형법총론1, 민법 총칙, 물권법1, 행정법총론, 상법총칙·상행위법 중 4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국제사법, 노동법, 민사 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전공과목 중 학과 교수회의에서 3과목 지정
  • 어학시험: 공통영어 , 전공영어

과목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전공기초

공통

 법사상사연구

3

3

 법철학연구

3

3

 법사회학연구

3

3

 동양법제사연구

3

3

 서양법제사연구

3

3

 비교법연구

3

3

 한국법제사

3

3

공법전공

 자유권적기본권연구

3

3

 행정쟁송과 판례연구

3

3

 헌법재판제도연구

3

3

 생활권적 기본권 연구

3

3

 권력구조론

3

3

 정당론

3

3

 공용부담법연구

3

3

 행정규제법연구

3

3

 행정행위론

3

3

 행정강제법연구

3

3

 국가책임법의 비교연구

3

3

민사법전공

 물권법연구

3

3

 민법총칙연구

3

3

 민법일반이론

3

3

 채권법연구

3

3

 불법행위법 제도 및 판례연구

3

3

 가족법 실무 연구

3

3

 채권담보론

3

3

 계약론

3

3

 비교혼인법

3

3

 민사소송법일반론

3

3

 입증책임론

3

3

 민사소송법판례연구

3

3

 상소제도론

3

3

 친족법연구

3

3

 상속법연구

3

3


과목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형사법전공

 형법의 일반이론

3

3

 불법론

3

3

 책임론

3

3

 미수론

3

3

 행형법특수연구

3

3

 형사정책일반이론

3

3

 공범론

3

3

 형사정책특수연구

3

3

 형법특수연구

3

3

 형사소송법연구

3

3

상사법전공

 상법총칙연구

3

3

 상행위법연구

3

3

 어음.수표 실무 연구

3

3

 회사법 제도 및 판례연구

3

3

 보험법연구

3

3

 해상법연구

3

3

 상법특수문제연구

3

3

 상법사례 및 판례연구

3

3

 전자상거래 특수연구

3

3

 도산법특수연구

3

3

국제법전공

 국제법 판례연구

3

3

 조약법연구

3

3

 국가책임법연구

3

3

공  통

논 문

6

 

  • <전공기초공통>
  • 법사상사 연구 (Studies on History of Legal Thoughts)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사상의 전개를 법철학적?법사학적 관점 내지 시 대적 배경에 따라 검토하고, 그것이 각 시대의 법질서 내지 법제도에 미친 영향 등 을 연구한다.
    법철학연구 (Studies on Philospohy of Law)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과 현실, 정의론, 법학적 사고 등 법철학상의 중요한 이 슈에 대하여 연구한다.
  • 법사회학연구 (Studies on Sociology of Law)
    법사회학의 과학이론적 단초와 법사회학의 기초이론의 형성, 법과 사회의 상호 작 용에 관한 제반이론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시도 한다.
  • 동양법제사연구(History of Oriental Legal System)
    동양제국의 여러 법제 중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제사에 대하여 연구한다.
    서양법제사연구(History of Occidental Legal System)
    서양제국의 여러 법제 중 로마와 독일 및 프랑스의 법제사에 대하여 연구한다.
  • 서양법제사연구(History of Occidental Legal System)
    서양제국의 여러 법제 중 로마와 독일 및 프랑스의 법제사에 대하여 연구한다
  • 비교법연구(Comparative Law)
    우리나라와 외국(대륙법계,영미법계)의 법제,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한다.
  • 한국법제사(History of Korean Legal System)
    삼국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제의 변천에 대해 검토한다.
    <공법전공>
  • 자유권적 기본권연구(A Study of Freedom)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연구.분석한다. 그리고 실정법에 어떻게 반영되 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 행정쟁송과 판례연구(A Study of Administrative Suit and Judge)
    행정쟁송을 그 기능.분류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어떤 이론적 근거 하에 판례가 나 오고 있는가 등을 검토한다.
  • 헌법재판제도연구(A Study of constitutional judge)
    헌법재판소가 내린 case를 중점으로 분석.연구한다.
  • 생활권적 기본권연구(A Study of Living Right)
    생활권적 기본권이 갖는 현대적 의의와 그 성질 내지 효력을 연구한다.
  • 권력구조론(A Study of Power Structure)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권력구조를 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검토한다.
  • 정당론(A Study of Political Party)
    정당이 현대민주주의에서 하는 역할, 우리나라 정당의 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공용부담법연구(A Study of Compulsory Purchase (Public Burden)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등 공용부담의 요건.절차.효력, 특히 손실보상문제 를 연구한다.
  • 행정규제법연구(A Stud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Law)
    행정규제법의 필요성, 불필요한 규제, 규제.비용분석 등을 연구하고 우리 규제행 정실정을 고찰한다.
  • 행정행위론(A Study of Administrative Action)
    행정작용에서 비중이 큰 행정행위의 개념.종류.성질.효력 등을 연구?검토한다.
  • 행정강제법연구(A Study of Administrative Oppression Law)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중요한 것인 강제징집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국가책임법의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Responsibility Law)
    손해배상, 손실보상을 중심으로한 국가책임법을 비교?연구한다.
  • <민사법전공>
  • 물권법연구(Law of Property)
    물권변동론.점유권.소유권.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유치 권?.권.저당권) 그리고 비전형담보에 대해서 연구한다.
  • 민법총칙연구(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사권의 주체.객체 및 권리변동론에 대해서 연구.검토한다.
  • 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법의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을 고찰한다.
  • 채권법연구(Law of Contract & Torts)
    채권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찰한다.
  • 불법행위법 제도 및 판례연구(Theories & Case Studies on Torts)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 가족법 실무연구(Theories & Case Studies on Family Law)
    친족.상속법 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 채권담보론(Law of Security)
    민법상의 일반 담보.물적 담보.인적 담보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 계약론(Contracts)
    계약의 성립.효력.소멸(해제.해지) 등의 계약일반론과 전형.비전형계약 등의 개별적 계약의 특수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 비교혼인법(Comparative Marriage Law)
    약혼.혼인.이혼에 관한 각국의 법제를 비교.연구한다.
  • 민사소송법일반론(General Theory of Law of Civil Procedure)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사소송의 일반이론 및 법리의 특징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 입증책임론(Burden of Proof)
    입증책임론의 고전적 의의 및 현대사회의 새로운 분쟁유형에 적합한 입증책임론을 연구한다.
  • 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 Studies in 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제도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판결례를 연구한다.
  • 상소제도론(Topics in Appeal System)
    상소를 통한 재판청구권 구체화의 의의를 연구한다.
  • 친족법연구(Family Law)
    혼인.이혼.부모와 자.친권.후견.친족회.부양.호주승계에 대해서 연구한다.
  • 상속법연구(Inheritance Law)
    상속회복청구권.상속인.상속분.상속의효력.상속의 승인 및 포기.재산의 분리.상속인의 부존재.유언상속.유류분에 대해서 연구한다.
  • <형사법전공>
  • 형법의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의 기본원리와 범죄 이론 및 형벌이론을 총괄적으로 연구한다.
  • 불법론 (Unrechtslehre)
    불법의 본질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및 법정위법성조각사유들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한다.
  • 책임론 (Schuldslehre)
    책임의 근거 및 본질에 관한 책임이론과 개별적인 책임 요소들에 관해 연구한다.
  • 미수론 (Dir Lehre von dem Versuch)
    미수범의 처벌근거,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등을 학설?판례를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한다.
  • 행형법특수연구 (Studies on Penal Administration Act)
    현행행형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 형사정책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ology)
    범죄현상론,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형벌론, 보안처분론, 범죄자처우론)을 포괄적 으로 분석?연구한다.
  • 공범론 (Beteiligungslehre)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 공범의 종속성등 주요한 공범이론을 검토하고, 정범과 공 범의 제 발현형태들을 연구한다.
  • 형사정책특수연구 (Topics in Criminology)
    형사정책학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예컨대 피해자학, 소년사법정책 론, 보안처분론 등에 관하여 특강과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한다.
  • 형법특수연구 (Topics in Criminal Law)
    형법총론/각론의 전반에 걸쳐 이론적으로 중요하거나 학설 및 판례상 논의가 분분 한 주요 쟁점에 관해 특강과 세미나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연구한다.
  • 형사소송법연구 (Studies on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의 기본원리와 기본구조, 수사공소, 공판 및 증거법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 를 연구한다.
  • <상사법전공>
  • 상법총칙연구(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기업의 개념.주체.인적설비.물적설비.공시.양도에 대해서 연구한다.
  • 상행위법연구(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상행위법 특성?총칙(민법과의 관계.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상호계산.익명조 합).각칙(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운송업.공중접객업.창고업) 에 대해서 고찰한다.
  • 어음.수표 실무 연구(Theories & Law of Commercial Papers)
    기업생활과 소비자로서의 시민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음.수표를 중심으로 한 유가 증권의 개념과 속성,어음.수표의 종류와 특색, 어음.수표의 발행,배서,지급 등에 있어서 그절차와 주의사항 및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례를 실무중심으로 연구한다
  • 회사법 제도 및 판례연구(Theories & Company Law)
    회사의 개념과 종류, 회사의 권리능려, 회사의설립, 회사의합병, 회사의 소유와경영,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등의 권한등을 공부하고, 관련 문제점을 검토.분석한다
  • 보험법연구(Insurance Law)
    보험제도 일반.손해보험.인보험에 관한 국내.외 이론을 비교.분석한다.
  • 해상법연구(Maritime Business Law)
    해상기업과 해사관습의 특수성.해상거래약관.국제해사조약에 대해서 소개한다.
  • 상법특수문제연구(Problems on Commercial Law)
    상법중 주요쟁점이 되는 부분을 국내.외 학설과 판례 및 입법례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 상법사례 및 판례 연구(Case Studies on Commercial Law)
    상법 분야에 관한 국내.외 주요 사례 및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 전자상거래특수연구(Problems on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전자상거래의 구성요건과 본질 및 그 해석론에 대한 국내?외 이론을 분석.검토한다.
  • 도산법특수연구(Bankruptcy Law)
    기업도산의 준거법인 파산법. 화의법.회사정리법? 비송사건절차법.공탁법에 대해서 연구.분석한다.
  • <국제법전공>
  • 국제법 판례연구(Select Case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 Tribunals)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제도의 발전을 고찰하고, 상 설 국제법원과 중재법정의 판례 가운데 국제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각 분야의 leading case들을 분석한다.
  • 조약법 연구( Law of Treaties)
    조약체결절차, 조약의 해석과 적용, 조약의 무효와 취소, 조약의 종료와 시행정지 등에 관한 국제법규들을 분석하고, 유보제도, desuetudo 등에 관한 미해결 문제들 을 연구한다.
  • 국가책임법 연구(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원칙들을 고찰하 고, 동시이행의 항변과 대항조치 사이의 관계와 같이 이론상으로는 물론 실무상으 로도 중요한 논점들을 연구한다.